2. 국내 아동성범죄처벌기준
1. 국내 아동성범죄처벌기준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
Ⅰ. 서론 :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설명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아동권리협약의 두 개 기
( 1st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t Stockholm, Sweden, 27-31 August, 1996)
신 상 공 개 제 도
신상공개제도의 입법 취지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
Ⅰ. 서론
본 보고서는 알코올중독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알코올중독자 가족을 알기 위해서는 알코올중독자가 무엇인지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들의 특성 그리고 실제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및 상담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
Ⅰ. 서론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째로 하나님과 관련한 Vertical Dimension의 계명(1-4)과 둘째로 사람과 관련한 Horizontal Dimension의 계명(5-10)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제 5계명이 이 두 부분을 잇는 다리 역할의 계명이라면, 사람에 대한 수평적 차원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제6계명인 ‘
및 시설 현황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50% 이상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보육영유아는 2006년 말 기준 총 1,040,361명으로 국공립시설 114,657명(11.0%), 민간법인 및 법인 외 179,359명(17.3%), 민간 개인 582,329(56%), 직장보육 14,538명(1.4%), 가정보육 148,240명(14.2%) 등이다. 영유아 인구수는 매년 감소
I. 서 론
인간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왔다. 언어의 사용과 문자의 발명에 따른 사용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식의 전달과 감정의 공유 등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었고 이는 인류문명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자신과 자신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기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 계기 장애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발표
주요 내용
광주 인화학교, 인화원 처리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기준 확대
친고죄 폐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
성범죄경력(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3) 열람권자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 중
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보호자, 후견인 등)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유치원, 학원, 학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
성범죄가 단순한 처벌 위주로 끝나고 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범 발생률이 높고, 계속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를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성범죄자의 치료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므로, 아동및 청소년 대상 성 범죄를 분석함과 함